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구 절벽 (문단 편집) ==== 낙관론에 대한 전제 조건 ==== 인구절벽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긴하다. 인구절벽으로 발생 예상되는 수많은 문제들은 노동력의 감소에서 비롯되는데,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상당수 해결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노동해방'''은 기술발전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들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자세한 것은 [[4차 산업혁명]], [[기본소득제]] 문서 참고. 낙관론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내수 시장이 견고한 펀더멘탈을 지녀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취직난이 개선되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출산율 반등을 도모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경제 정책'''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행하지 않고, 청년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공익 광고와 부모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않는 근시안적인 보조금 뿌리기 식의 얄팍한 정책은 전혀 도움되지 못한다. 좀 더 청년실업과 안정적인 육아환경, 주택난 해소, 입시경쟁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는 인구 팽창 이후에 뒤따르는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인구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다. 돈의 원리에 따라서 출산률이 조절되고 한 나라의 인구는 장기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그렇기에 인구 감소 뒤에는 필연적으로 출산률 증가를 위한 사회적인 환경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출산을 적게 하는 나라로 이 원인은 한마디로 20~40세대가 미래를 불안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전부터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었지만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개혁은 만성적인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의 폭발적인 증가를 불러왔고 여기에 부동산 폭등에 따른 주택난까지 겹치면서 당장의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청년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취업, 내집 마련을 줄줄히 포기하는 [[N포세대]]가 된 것이다. 그렇게 [[양극화]](해당 문서의 [[양극화#s-2.4.1|2.4.1]] 항목 참조)가 20년 넘게 꾸준히 진행되면서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였다. 극복사례로 제시된 일본과 일부 서유럽 국가들의 사례 역시 따져볼 점이 있다. 이 중 한국과 유사한 사례인 일본은 출산율이 2명 이하로 떨어졌을 때부터 저출산과 인구 감소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었고, 출산율 1.2명 후반대를 저점으로 찍고 다시 상승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출산율이 이미 1.1명대로 감소하고 난 이후에야 출산 장려정책을 시작하였으며[* 이미 일본보다 낮아진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1.74명을 찍고도 계속 '''산아제한'''을 했다.]] ]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0명대 출산율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면서 하락중이라, 그 충격의 강도가 다르다. 서유럽의 경우 노동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찍부터 외국인 유입이 많았고[* 서독의 터키계 이민은 60년대부터 시작되어, 다문화 충돌에 의한 갈등과 대응이 매우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전통적인 혼인 가정이 파괴되고 비혼 및 동거가 증가함에 따라 종래 부부관계에서 적용되던 여러 법적 제도 및 울타리를 동거인이나 혼외 파트너 사이에까지 확장시키는 등 애를 썼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변혁은 한국에서는 거부감이 심하며, 설령 적용된다 하더라도 동거출산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이어지게 할 지는 미지수다. 여성의 권리가 신장될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는 일정 수준에서 출산율이 안정되고, 오히려 소폭이나마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서, 어떤 나라들은 끝도 없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21세기 이후 경향을 보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처럼 여성의 권리가 잘 보장되고 여성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은 출산율이 다시 상승해서 일시적으로나마 1.7~1.8 수준에서 안정되었던 적이 있었으며 프랑스는 2.0에 거의 근접한 전례가 있었다.[* 미국도 1.8 수준이지만, 여기는 인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백인와스프 계층은 낮은데 반해서 가족주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히스패닉과 아시아계의 출산율은 상당히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